1.윤석열 공약 -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후보는 대선 내내 네거티브로 일삼았지만, 그래도 공약들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바로 시행준비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바로 시행되는 것이 있네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적금"
이거,, 살펴보니까 대박이네요..
결론만 보면, 10년동안 저축해서 1억모으게 해주겠다.
(이후, 1억으로 집사라! 라는 플랜이네요.)
2.청년도약계좌는 무엇?
우선, 당선 전 공약을 살펴보죠.
"청년|자산형성, 내집마련" 공약을 보죠.
1)청년 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
2)'인생 첫집'살때 넉넉한 실탄 제공
3)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위 공약을 기초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는 청년도약적금의 목적은 무엇?)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년동안 1억을 모으게 해주는 것입니다.
1억을 어떻게 모으는가?
정부가 "최대5754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ㅎㄷㄷ...퍼주기지만, 받는사람입장에서는 대박...)
구체적인 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의 결론만 말하면,
"본인돈+정부돈"해서, 어쨌든 "월 70만원"씩 돈을 모으게 해주겠다. 이죠.
여기서 바로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몇일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2개다 가입하면 초대박인가?"
즉, 둘다 가입해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결론은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즉,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택1적 상황인데, 당연히 더 이득인 것을 택해야겠죠?
그런데, 혜택은 아래와 같아요.
- 청년희망적금: 정부가 2년간 최대 45만원 지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10년간 최대 5700만원 지원
비교할 것도 없죠...?
모두 다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이며, 갈아타야합니다..
(청년도약적금으로 갈아타자!)
3.청년도약계좌 논란 point
다만, 늘 제도에는 논란이 있죠.
1)예산 문제
(i)20~34세 취업자가 630만명이고, (ii)630만명이 모두 가입했으며, (iii)정부가 최소지원금으로 10만원씩 준다고하면, (iv)1년에 7조 5600억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1회성이 아니라, 매해 지속되야할 텐데, 고려할 것이 많아보이네요.
2)형평성 논란
같은 청년 중에서도, 취업을 못한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장년 들도 불만이죠. 34살만 넘어가면 못받을 수도 있으며, 힘들게 버티다 나이먹은 것을 이유로 지원을 못받으니.. 민감한 문제입니다.
4.청년도약계좌 - 요약 정리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가 이슈가 됐네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정부가 최대 5700만원 지원)
단,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즉,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모두 갈아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논란, 형평성논란이 있기에, 향후 구체화된 공약을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분들 예의주시하세요!
(참고: 청년도약적금은 청년도약계좌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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