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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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4.비례대표 순번?

1.들어가며

 현시간 기준으로 총선은 15일이 남았습니다. 코로나의 혼돈속에서도 4월 15일 선거는 치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에 관해 얘기할하려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비례대표제도에 관해 포스팅했는데, 참고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이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2.바뀐 비례대표계산법 (너무 복잡,,)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이슈는 4+1로 처리한 선거구제 개편안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이었죠. 정치용어로 표현하자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비례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제도개혁이었습니다. 

 바뀐 계산법에 앞서서 기존의 비례대표제도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300석중 47석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당지지율로 나눠 갖는것이었죠. 대략 정당지지율 2%당 1석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정당지지투표를 따로하기는 하지만, 정당지지투표 외에 지역구 투표가 끝까지 반영되지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구 투표싸움에서 51%:49%로 아깝게 져버린 경우, 49%의 지지율은 승자독식으로 반영이되지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습니다.

 바뀐 계산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대신에 그 개정계산의 논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비례대표 47석 중 30석 : 특이한 방법 적용 (일명 30명 캡)

 [비례성을 살리겠다.] → [이를 위해 비례성에 맞는 비례의석수를 확보시켜준다.] → [다만, 지역구 투표에서 의석수를 얻었다면, 비례성을 충족한것이니, 그 의석수만큼은 확보의석수에서 뺀다.] →[하지만 이것도 거대양당이 너무 압도할 시에 계산이 틀어진다....]

※[2]비례대표 47석 중 17석 : 기존방식대로 나눠가진다.

구체적계산을 포스팅하려고 고민을 많이해봤는데,,, 그냥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자동계산법 계산기도 만들었던데, 일반인에게 사용실익이 크진않은것같더라구요.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하시면됩니다.

3.선거구제 개편의 이상과 위성정당 논란

 선거구제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입과 더불어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정치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진행되기어렵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현역들의 밥그릇을 흔드는 일이기에 절대로 절대로 이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고,,,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정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위성정당 논란으로 여러 비판이 많습니다. 저도 비판의 시각이 없진않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정반합의 연속에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니,,, 언젠간 더 성숙한 정치가 되길 희망합니다..ㅎㅎ

4.이번 비례대표용지는 왜 3번부터 시작하는거야???

 비례대표 용지가 엄청 길다고 기사가 났죠? 그만큼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 많은 정당들이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많은 정당들의 순번은 어떻게 매겨지는걸까요? 그 기준은 `정당의 현역의원`숫자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더불어민주당 2.미래통합당인거죠. 하지만 두 정당은 각자의 이름으로는 비례후보를 내지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번호가 3번부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을 볼수 있죠 ㅎㅎ.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그럼 아래부터는 그냥 순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1.더불어민주당 : 비례후보 내지않아 제외

   2.미래통합당 : 비례후보 내지않아 제외

   3.민생당 : 현역의원21명으로 3위

   4.미래한국당 : 현역의원 20명으로 4위

   5.더불어시민당 : 현역의원 8명으로 5위

   6.정의당 : 현역의원 6명으로 6위

   7.우리공화당

   8.민중당

   9.한국경제당

   10.국민의당

   11.친박신당

   12.열린우리당

   13.등등등....

5.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총선 비례대표에 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먼저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일반시민이 완벽히 이해해야할 실익도 조금은 떨어져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비례대표용지가 3번부터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거대양당의 대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심판으로 뒤짚기를 걸려는 세력과 현정부의 힘을 모으려는 이들의 대결이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정부가 완전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 변화도 없는 새누리당의 세력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현정부를 믿었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수정권에 손을 내밀기 위해선, 보수정권이 최소한 바뀐 모습을 보였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과연 어떤 쇄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통합으로 변모한게 있을까요? 도로새누리까진 아니더라도 그저 친박근혜당 멤버에서 친이명박계 멤버로 가는 것 아닌가요? 

 위 생각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투표할것이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을 통해 투표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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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3.비례대표부터 계산까지.

 요즘은 투표를 안하면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있죠? 선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에 준하는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표를 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직접 투표도 해보고 싶은데 알아야할게 너무 많죠? 

 정말 정치에 관해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말 기초용어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순서대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례대표 숫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비례대표?

 앞선 1번포스팅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구선거에서 승리하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람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1)전체 국회의석수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고, 2)각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3)투표날 정당투표를 병행하여, 4)정당지지율에 따라서, 5)비례대표 의석수를 순번대로 나눠갖습니다. 

 한번 실제로 파악해보죠.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자체적인 비례정당은 없기때문에, 예시를 들어야할때는 미래한국당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2.전체국회의석 수 중, 비례대표 의석수

검색을 통해 가져온 사진입니다. 먼저 전체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먼저 `의석수`라는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죠. 용어를 짚을땐 사전이 최곱니다.^^  직관적 의미로는 seat. 자리네요. 다들 한자리씩 해먹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자리에 앉았을때 돌아오는 보상이 장난아니니까요. 물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국회의원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체국회의원 의석수는 300 자리 입니다. 그중 비례대표는 47석이죠. 이 47석을 나눠 갖으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3.선거 전 비례대표 순번 확정 

 각 정당은 선거 전에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지어서 미리 제출해야합니다. 이것때문에 늘 시끄럽죠. 미래한국당이 최근에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었죠. 실제 아래와 같이 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배석받은 비례대표 의석수 대로 가져갑니다. 그 자리는 1번부터 앉게 되죠. 배석받은 자리를 모두 다 앉으면? 그 다음엔 앉을 자리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명단 발표한지 하루도 안되서 명단을 5명을 교체하느니, 1명을 바꾸느니 참 시끄럽고 정신없습니다.

4.[투표날] 정당 투표.

 투표날이 되면 선거장에 갑니다. 동네 근처 초등학교 기타시설로 정해지죠. 그날가면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20대총선(2016년)을 떠올리며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투표날에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름이 적혀있네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투표], [국회의원선거투표]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투표]는 지역구 투표용지이죠. 그리고 좌측의 용지가 `정당`투표입니다. 그날 2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며, 정당투표용지에서 얼만큼의 인기를 얻느냐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위 투표용지를 보고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 상위랭킹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정당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드는 의문이 정당이면 국회의원이 있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있으시겠지만, 정당에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은 진짜 소모임, 동아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 뿐입니다. 정치에 대한 장벽이 낮춰지면 좋겠습니다. 

5.정당지지율과 의석수

 이제 투표까지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나오겠죠? 이제 의석을 배분해보도록하죠. 아래 제가 급조해서 만든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자료입니다.

좌측에 정당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정당지지율] →[2%당 1명 계산] → [실제의석수]로 계산해두었습니다. 먼저 정당지지율이 결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당지지율을 약 2%로 나누면, 실제의석수와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헷갈리신가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당지지율'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간다. 

 위에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자, 만약 저 결과가 이번 미래한국당의 결과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한국당(=전 새누리당) 순번중 17명은 국회의원이 되는겁니다. 뒷 순번에 배정될 수록, 마음이 후덜덜 하실겁니다..ㅋㅋ. 

 오히려 반대로, 기대도 안했다가 갑자기 정당지지율을 많이 받아서 국회의원 되신분도 있습니다. 20대 총선때 한분있는데,,, 입이 근질거리지만 참겠습니다.ㅋㅋ.

6.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선거 전 비래순번명단 제출, 투표날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지지율, 그에 따른 의석배분 순서로 살펴보았죠. 이번 총선은 선거구제 개편이 있어서, 정알못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ㅜ,.ㅜ) 그렇지만 다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아서, 최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해보아요.^^

(보충 : 왜 정당 지지율을 2%로 나누죠? )

(전체 정당 지지율의 총합이 100%일때, 전체 의석수가 47석이니,,,, 100/47=2.13% 이 나온겁니다. 헷갈리면 pass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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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2.우리동네에는 누가 출마하나?

 앞선 포스팅에서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선거, 비례대표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실제 우리지역구엔 누가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1.우리동네 국회의원 살펴보기.

 자, 먼저 총선을 검색해볼까요? 연관 검색어도 많이 나오네요.

검색 결과과 아래처럼 나오네요.

선거일은 2020.4.15(수) 이군요. 우리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 살펴봐야하니, [예비후보자] 클릭해보죠. 

아래와같은 화면이 나오네요.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이니, [국회의원선거]를 눌러보시죠.

아래처럼 [시도], [선거구]를 정한 후 검색을 해보죠.

헉 ㅋㅋ 종로에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출마를..?? 많은 분들이 검색되네요. 

줌을 넓혀서 화질구리가 되버렸네요. 그래도 가장 첫번째 보이시는 분은 이낙연 전 총리님이시군요. 황교안 전 대표를 좀 아래쪽에 보이시네요. 검색순위는 지지율과는 관계가 없나봐요. 

한번 이낙연 총리님을 클릭해볼까요?

이낙연 총리님에 관한 기록이군요. 기본정보, 전과, 학력이 있네요. 그런데 정보가 좀 부족하죠?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는 재산정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비후보자라서 그렇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3월 26일부터 정식으로 후보자가 올라가군요. 이땐 재산 기타정보들이 공개될 거에요.

지금까지 우리동네엔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예비후보자들만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누가 최종후보자가 될지 거의 결정이 났죠. 제가 살고있는 동네도 검색해봤는데, 아직 예비후보자는 2명이상이 나오더군요. 그분은 현수막도 크게 걸어놓고 홍보하더니, 결국 당내경선에서 패배해서 다른후보가 최종적으로 공천됐습니다. 공천이란 용어가 새로 나왔는데, 그냥 최종 반장선거 후보자로 결정되는게 공천입니다.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게 공천이죠. ㅋㅋ. 총선은 공천싸움입니다.)

 곧 후보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될텐데, 그때 한번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요~

[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1.정알못이, 정알못에게

1.바쁜 일상, 넘쳐나는 정보

 우리모두는 바쁜일상을 살아가고있습니다. 사회인들은 돈을 벌기위해 일해야하고, 취준생은 취업준비때문에, 학생들은 공부와 공모전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바쁘지않은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빈둥대는 분들도 나름 치열하게 빈둥대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정보에 귀기울이는 것은 참 어렵기 느껴집니다. 물론 막상 살펴보면 별 것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렵기 `느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거나 또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살거나, 아니면 적어도 남한테 당하면서 살지않기 위해선 여러 지식들을 공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체를 한번에 모두 공부하려면 그 전체양에 압도당해서 공부하기가 정말 싫어지죠. 그렇기때문에 one by one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주기적으로 찾아온 이슈는 총선입니다. 

2.총선?대선? 

 총선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죠.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 3가지를 나눠보죠. 1)대선, 2)총선, 3)지방선거. 

  1)대선 :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2)총선 :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3)지방선거 : 지방자치단체(흔히 지자체라고 합니다.),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입니다.

3.총선에서 승리한 두 부류

 총선에서는 투표용지가 2가지입니다. 지역구투표용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왜 두가지로 나뉘었을까요? 먼저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지역구 선거에서 승리, 2)높은 비례대표 순위를 받아서 국회입성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1)지역구 선거에서 승리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골목대장을 한명씩 뽑는 겁니다. `골목`이 지역구를 의미하죠. 골목마다 뽑으면 너무 많이 뽑아야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구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국회의원 1명마다 적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단순히 땅의 크기로만 결정한다면,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국회의원 1인당 대변할 국민목소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서도 늘 나오는 쟁점이지만,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구에서의 투표는 주민등록되어있는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다수결 원칙으로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반장선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1반의 반장은 3학년1반 학생들만 투표하는 것입니다. 종로 국회의원은 종로시민들만,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는 동작(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이 결정됩니다. 종로 같은 경우, 흔히들 미리보는 `대선`이라고들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차지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와 미래통합당(=자한당=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황교안이 붙습니다. 사실상 대선급 vs 대선급 이기에, 대선까지 큰 이변이 없다면 둘은 대선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끝까지 봐야하죠.^^)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됩니다. 

 2)높은 비례대표 순위를 받은 국회입성.

 선거는 지역구 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의한 투표이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잠깐 얘기를 세면, 직접 내손으로 투표를 하면 직선제, 소수만 투표를 하는 것을 간선제라고 합니다.)

 지역구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는데, 여기서 또 단점이 발생합니다. 지역구에서 유명스타가 되면 다음 반장선거에 나와도 또 반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반장선거 나와도 또 뽑힙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아무리 혁신적인 지역, 사람들이었더라도 구태화, 보수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린 혁신하지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수도없이 반복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어느 시점에서 물갈이가 되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의미를 갖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방식입니다. 

 다시 반장선거를 생각해보시죠. 어떤 아이가 좀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성실하고, 일도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좀 없죠. 하지만 그 반을 위해서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입성할때 비례대표제를 통해 입성합니다. 그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례대표 방식에 앞서 다시 투표용지 2장을 살펴보죠. 하나는 지역구 선거용지였습니다. 반장선거용지죠. 다른 하나는 `정당`에 대한 투표입니다. `정당`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정당`은 소모임,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정당입니다. 당원당규니 뭐니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그냥 사람이 모인 소모임, 동아리랑 본질은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합니다. 그럼 투표결과과 나오면, `정당 득표율`이 나오겠죠? 예를들어 A정당이 80%, B정당이 20%의 투표의 선택비율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국민의 목소리`가 8:2가 나온 것인데, 이러한 `목소리`비율만큼 비례대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8:2비율만큼이니까, 전체국회의원 숫자 중 비례대표 자리가 10개 였다면, A정당에서 8명, B정당에서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럼 선거가 다끝나고 나서 A정당 내부에서 결정할까요? 그러면 여러문제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선거 전에 `비례대표 순번 명단`을 제출해야합니다. 대략 1번부터 40번까지 정합니다. 그럼 1번부터 쭉~~~자리를 차지해나갑니다. A정당은 8번안에 자기 이름이 있다면, 그냥 국회의원됩니다. 흔히 말히는 개꿀, 개이득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셨으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는데, 다시 5명을 고친다니, 1명만 고친다니 잡음이 장난아닙니다. 왜 잡음 나오는 줄 아시겠죠? 지역구가서 발로 뛰지도 않고 국회입성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2016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씨(호칭에 문제가될까요?)가 와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본인을 비례대표 1번으로 해서 좀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정리하면, 1)미리 전체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숫자(=의석수)를 정해둡니다. 2)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순번을 제출합니다. 3)선거하는 날에 우리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4)투표결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인되면, 그 지지율에 맞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갑니다. 

3.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총선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는 것, 지역구선거, 비례대표 선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헷갈리신다면, 아마 새로운 용어에 대한 어색함 때문이실 겁니다. 새로운 용어는 비록 한글이라는 활자로 쓰였지만, 영어단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 필력의 문제겠죠.ㅎㅎ. 

세상돌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직관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포스팅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