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1.정알못이, 정알못에게

[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1.정알못이, 정알못에게

 

1.바쁜 일상, 넘쳐나는 정보

 우리모두는 바쁜일상을 살아가고있습니다. 사회인들은 돈을 벌기위해 일해야하고, 취준생은 취업준비때문에, 학생들은 공부와 공모전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바쁘지않은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빈둥대는 분들도 나름 치열하게 빈둥대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정보에 귀기울이는 것은 참 어렵기 느껴집니다. 물론 막상 살펴보면 별 것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렵기 `느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거나 또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살거나, 아니면 적어도 남한테 당하면서 살지않기 위해선 여러 지식들을 공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체를 한번에 모두 공부하려면 그 전체양에 압도당해서 공부하기가 정말 싫어지죠. 그렇기때문에 one by one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주기적으로 찾아온 이슈는 총선입니다. 

 

2.총선?대선? 

 총선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죠.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 3가지를 나눠보죠. 1)대선, 2)총선, 3)지방선거. 

  1)대선 :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2)총선 :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3)지방선거 : 지방자치단체(흔히 지자체라고 합니다.),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입니다.

 

3.총선에서 승리한 두 부류

 총선에서는 투표용지가 2가지입니다. 지역구투표용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왜 두가지로 나뉘었을까요? 먼저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지역구 선거에서 승리, 2)높은 비례대표 순위를 받아서 국회입성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1)지역구 선거에서 승리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골목대장을 한명씩 뽑는 겁니다. `골목`이 지역구를 의미하죠. 골목마다 뽑으면 너무 많이 뽑아야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구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국회의원 1명마다 적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단순히 땅의 크기로만 결정한다면,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국회의원 1인당 대변할 국민목소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서도 늘 나오는 쟁점이지만,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구에서의 투표는 주민등록되어있는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다수결 원칙으로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반장선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1반의 반장은 3학년1반 학생들만 투표하는 것입니다. 종로 국회의원은 종로시민들만,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는 동작(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이 결정됩니다. 종로 같은 경우, 흔히들 미리보는 `대선`이라고들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차지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와 미래통합당(=자한당=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황교안이 붙습니다. 사실상 대선급 vs 대선급 이기에, 대선까지 큰 이변이 없다면 둘은 대선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끝까지 봐야하죠.^^)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됩니다. 

 

 2)높은 비례대표 순위를 받은 국회입성.

 선거는 지역구 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의한 투표이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잠깐 얘기를 세면, 직접 내손으로 투표를 하면 직선제, 소수만 투표를 하는 것을 간선제라고 합니다.)

 지역구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는데, 여기서 또 단점이 발생합니다. 지역구에서 유명스타가 되면 다음 반장선거에 나와도 또 반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반장선거 나와도 또 뽑힙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아무리 혁신적인 지역, 사람들이었더라도 구태화, 보수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린 혁신하지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수도없이 반복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어느 시점에서 물갈이가 되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의미를 갖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방식입니다. 

 다시 반장선거를 생각해보시죠. 어떤 아이가 좀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성실하고, 일도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좀 없죠. 하지만 그 반을 위해서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입성할때 비례대표제를 통해 입성합니다. 그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례대표 방식에 앞서 다시 투표용지 2장을 살펴보죠. 하나는 지역구 선거용지였습니다. 반장선거용지죠. 다른 하나는 `정당`에 대한 투표입니다. `정당`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정당`은 소모임,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정당입니다. 당원당규니 뭐니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그냥 사람이 모인 소모임, 동아리랑 본질은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당`에 대해서도 투표를 합니다. 그럼 투표결과과 나오면, `정당 득표율`이 나오겠죠? 예를들어 A정당이 80%, B정당이 20%의 투표의 선택비율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국민의 목소리`가 8:2가 나온 것인데, 이러한 `목소리`비율만큼 비례대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8:2비율만큼이니까, 전체국회의원 숫자 중 비례대표 자리가 10개 였다면, A정당에서 8명, B정당에서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럼 선거가 다끝나고 나서 A정당 내부에서 결정할까요? 그러면 여러문제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선거 전에 `비례대표 순번 명단`을 제출해야합니다. 대략 1번부터 40번까지 정합니다. 그럼 1번부터 쭉~~~자리를 차지해나갑니다. A정당은 8번안에 자기 이름이 있다면, 그냥 국회의원됩니다. 흔히 말히는 개꿀, 개이득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셨으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는데, 다시 5명을 고친다니, 1명만 고친다니 잡음이 장난아닙니다. 왜 잡음 나오는 줄 아시겠죠? 지역구가서 발로 뛰지도 않고 국회입성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2016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씨(호칭에 문제가될까요?)가 와서 선거를 지휘했는데, 본인을 비례대표 1번으로 해서 좀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정리하면, 1)미리 전체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숫자(=의석수)를 정해둡니다. 2)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순번을 제출합니다. 3)선거하는 날에 우리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4)투표결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인되면, 그 지지율에 맞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갑니다. 

 

3.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총선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는 것, 지역구선거, 비례대표 선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헷갈리신다면, 아마 새로운 용어에 대한 어색함 때문이실 겁니다. 새로운 용어는 비록 한글이라는 활자로 쓰였지만, 영어단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 필력의 문제겠죠.ㅎㅎ. 

세상돌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직관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포스팅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