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4.총선 비례대표 순번은?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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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3.비례대표부터 계산까지.

[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4.비례대표 순번?

 

1.들어가며

 현시간 기준으로 총선은 15일이 남았습니다. 코로나의 혼돈속에서도 4월 15일 선거는 치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에 관해 얘기할하려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비례대표제도에 관해 포스팅했는데, 참고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이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2.바뀐 비례대표계산법 (너무 복잡,,)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이슈는 4+1로 처리한 선거구제 개편안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이었죠. 정치용어로 표현하자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비례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제도개혁이었습니다. 

 바뀐 계산법에 앞서서 기존의 비례대표제도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300석중 47석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당지지율로 나눠 갖는것이었죠. 대략 정당지지율 2%당 1석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정당지지투표를 따로하기는 하지만, 정당지지투표 외에 지역구 투표가 끝까지 반영되지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구 투표싸움에서 51%:49%로 아깝게 져버린 경우, 49%의 지지율은 승자독식으로 반영이되지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습니다.

 

 바뀐 계산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대신에 그 개정계산의 논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비례대표 47석 중 30석 : 특이한 방법 적용 (일명 30명 캡)

 [비례성을 살리겠다.] → [이를 위해 비례성에 맞는 비례의석수를 확보시켜준다.] → [다만, 지역구 투표에서 의석수를 얻었다면, 비례성을 충족한것이니, 그 의석수만큼은 확보의석수에서 뺀다.] →[하지만 이것도 거대양당이 너무 압도할 시에 계산이 틀어진다....]

 

※[2]비례대표 47석 중 17석 : 기존방식대로 나눠가진다.

 

구체적계산을 포스팅하려고 고민을 많이해봤는데,,, 그냥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자동계산법 계산기도 만들었던데, 일반인에게 사용실익이 크진않은것같더라구요.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하시면됩니다.

 

 

 

 

3.선거구제 개편의 이상과 위성정당 논란

 선거구제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입과 더불어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정치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진행되기어렵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현역들의 밥그릇을 흔드는 일이기에 절대로 절대로 이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고,,,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정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위성정당 논란으로 여러 비판이 많습니다. 저도 비판의 시각이 없진않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정반합의 연속에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니,,, 언젠간 더 성숙한 정치가 되길 희망합니다..ㅎㅎ

 

 

 

 

4.이번 비례대표용지는 왜 3번부터 시작하는거야???

 비례대표 용지가 엄청 길다고 기사가 났죠? 그만큼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 많은 정당들이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많은 정당들의 순번은 어떻게 매겨지는걸까요? 그 기준은 `정당의 현역의원`숫자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더불어민주당 2.미래통합당인거죠. 하지만 두 정당은 각자의 이름으로는 비례후보를 내지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번호가 3번부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을 볼수 있죠 ㅎㅎ.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그럼 아래부터는 그냥 순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1.더불어민주당 : 비례후보 내지않아 제외

   2.미래통합당 : 비례후보 내지않아 제외

   3.민생당 : 현역의원21명으로 3위

   4.미래한국당 : 현역의원 20명으로 4위

   5.더불어시민당 : 현역의원 8명으로 5위

   6.정의당 : 현역의원 6명으로 6위

   7.우리공화당

   8.민중당

   9.한국경제당

   10.국민의당

   11.친박신당

   12.열린우리당

   13.등등등....

 

 

 

5.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총선 비례대표에 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먼저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일반시민이 완벽히 이해해야할 실익도 조금은 떨어져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비례대표용지가 3번부터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거대양당의 대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심판으로 뒤짚기를 걸려는 세력과 현정부의 힘을 모으려는 이들의 대결이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정부가 완전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 변화도 없는 새누리당의 세력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현정부를 믿었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수정권에 손을 내밀기 위해선, 보수정권이 최소한 바뀐 모습을 보였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과연 어떤 쇄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통합으로 변모한게 있을까요? 도로새누리까진 아니더라도 그저 친박근혜당 멤버에서 친이명박계 멤버로 가는 것 아닌가요? 

 위 생각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투표할것이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을 통해 투표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