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는 필수!! (돈 아깝다고, 국방을 포기??)

1.사드 추가 배치 해야하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사드 논란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었죠.
이 얘기와 함께, 과거부터 묵혀오던 논란들을 다시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드 문제는 이제 좀 오래되었죠.
가장 뜨겁게 문제됐을 때는 2014~2015년 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논란들은 아래와 같았죠.
"왜 성주에 배치하냐"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 못한다, 미국 방어용이다."
"미국 방어용을 왜 우리나라 돈주고 설치하냐."
"X밴드 레이다에 들어가면, 타죽는다."
"사드 설치하면, 중국 경제보복 견딜 수 있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주장들이었는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죠.

2.사드(THAAD)가 무엇인가? 왜 설치하는가?

1)우선, 사드 자체 뜻부터 보고 가죠.

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입니다.
즉,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입니다.

2)사드의 타겟 미사일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방어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3)사드의 공격 방법은 "몸통 박치기"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탄두"를 갖고 있음에 반해,
사드는 "탄두"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타겟에 그냥 박치기해서 박살내는 거죠.

4)그럼 사드의 도입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즉, 신무기의 도입은, 종래무기의 한계점때문이었을텐데,
이때, 종래무기 중 대표적인 것은 "PAC-3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PAC-3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기에, "고도"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죠.

즉, 사드는 PAC-3보다 "더 높은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5)사드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드는 단순히 미사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포대, (ii)유도탄, (iii)X-Band 레이더 3가지로 구성되죠.
- 포대 본체라고 볼 수 있는데, 발사대 6개(각 유도탄 8개 탑재)와 X밴드 레이더로 구성됩니다.
- 유도탄은 말 그대로, 몸통박치기하는 미사일입니다.
- X-Band 레이더는 미사일 감지용도이죠.

X-Band레이더의 감지 범위가 1000km범위까지이죠.
(이 부분에서 중국이 발끈했었죠.)
한편, X-Band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합니다.

3.사드 배치 논란들

(1)사드 배치 목적은 미국 방어용이다?

사드 목적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있었죠.
일 측의 주장을 떠나서, "무기 스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방금 위에서 "사드 목적" 살폈었죠?
사드는 "단거리, 중거리" 요격을 위한 미사일입니다.
즉, 대한민국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목적은 미국 방어용이다.(X)"
"사드 배치 목적은 한국 방어용이다.(O)"

(2)사드 레이더 앞에 가면 타죽는다?

한때, 사드 앞에가면 고주파때문에 타죽는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것은 연구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한 이들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구장창 외치던 이들이었죠.

(3)경제보복 있을 텐데,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배치에 따라 경제보복이 있었습니다.
실제 다소 경제 타격이 있었죠.
경제 타격이 곧 서민 경제에도 타격을 미치기에,
참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때문에, 안보문제가 결정된다면,
결국 중국한테 우리나라 안보를 맡기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관계이죠..

한편,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은 X-BAND 레이더의 감지범위였습니다.
웃긴것은, 일본은 이미 2대의 X-BAND레이더를 설치했었으며,
그 당시 중국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경제보복을 했죠.
즉, 우리나라를 약소국이라 판단했으니, 그짓을 한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죠.
물론, 화가 난다고 사드를 배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방강화가 국가 경쟁력에 포함되는 것이니,
사드 배치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4.사드 추가 배치 - 요약 정리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배치에 관해 주장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와 관련된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1)사드 배치의 목적은 미국방어용이라는데, 거짓입니다.
즉, 대한민국 방어용입니다.

2)사드의 X-BAND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데, 거짓입니다.
관련 연구자료가 제시되었죠.

3)중국 경제보복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보복을 근거로 국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주권 포기입니다.

이제 곧 인수위가 구체화될 텐데,
그 동안의 주장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포퓰리즘을 위한 거짓이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