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뜻] 신천지에게 구상권 청구. 구상권이란??

[구상권 뜻] 신천지에게 구상권 청구. 구상권??

1.들어가며

 1월 말 코로나의 위험성이 알려진 이후, 방역당국은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0번까지는 매우 더디게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초기단계를 벗어나 다음단계로 이어지게 됐죠. 즉, 31번 신청지교인으로 인해 전국확산이 진행되버렸었습니다. 그로인해 전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에 따른 여러 조치들도 논의되고있죠. 먼저 신천지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시죠.

 

 

 

 

 

 

 

 

2.신천지로 인한 손해

 신천지때문에 국가적 손실을 키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신천지만 빼구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코로나`자체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 코로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제사실인 상황이었기때문에, 분명히 신천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법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말씀드리면 `귀책사유`가 있을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귀책사유는 2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쉬운 비유와 덧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알고도 나쁜짓을하는 `고의`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에이~설마 그런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실수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 두가지에 해당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게는 코로나의 확산에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논의실익은 법정에 갔을때나 의미가 있겠죠.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할 상황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구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럼 구상권이 뭘까요? 법률용어는 한자로 구성되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한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구할 구]  [갚을 상]  [권세 권] 입니다.  "구상-권"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갚음을 구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상권은 우리가 보통 빌린돈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권`과는 좀 다른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청구권`인데, 구상권은 "너위해 내돈이 나갔어. 널 위해 쓴돈이니 그돈 내놔." 이러한 개념입니다. 즉, 대신 갚아서 내가 돈이 나갔을때 구하는 거죠.

 아래 현재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국민, 방역당국, 신천지 3명입니다. 먼저 신천지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치료비용 등이 손해액이죠. 그렇다면 국민은 신천지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급한 상황에선 그걸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방역당국이 방역당국의 돈을 써가면서 국민들을 코로나 검사해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럼 결국 신천지가 내야될 돈을 방역당국이 대신 지불한겁니다. 나중에 그돈을 신천지로부터 돌려 받아야 겠죠? 이때 돌려달라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4.마무리하며

 아마 구상권을 청구할텐데 긴 소송일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핵심은 세가지일겁니다. 1)신천지때문에 2)방역당국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3)그 손해액은 얼마다. 

 분명히 신천지가 확산에 책임이 있기에, 정당한 구상권행사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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