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쿼드 가입 추진은 옳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들이 흥미를 끌고 있죠.

특히, 쿼드의 단계적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안도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냉전시대때는 물론,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 중국 및 러시아들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대립모습이 있죠.

이때, 어느 국가든 한쪽 측에 서야합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때, "자유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에너지 하나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조짐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제3자 국가의 길을 간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죠.

 

아무튼 간,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바로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쿼드 가입을 하는 것이 한미동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의 국가간에 이뤄진, 4자간 안보협의체입니다.

4명의 국가가 협의체를 만들어두고 서로간 힘을 협력하는 것이죠.

국가들의 위치를 보신다면, 태평양을 둘러싼 형태인데, 동아시아 쪽에 배치된 국가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쿼드는 중국의 막가파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협의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은 쿼드 가입을 위해 노력중이며, 실제 대통령으로 단선된 이후에도,

해외 대통령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순서는 미국-영국-일본-호주-인도 순서였습니다.

영국을 제외시켜 본다면, 쿼드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이죠.

이는 충분히 정치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실제 중국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쿼드 가입 추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발이 약할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쿼드 협의체의 목적이 반드시 중국견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쿼드는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즉, 공식적인 강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공식적인 절차가 없기에, 당사자들의 의견일치를 통해 가입절차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쿼드 플러스"로 명명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역대 어느 정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보진영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 동맹이 흔들리는 조짐이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세우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