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단지

1.정치보복이 시작된걸까요?

대선 전에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로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가처분 소송도 있었고, 일부인용이니 뭐니 했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에서 승리했죠.

오늘 또 다시 뉴스가 울립니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네요. (손배액: 1억)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네요.

겉으로 보면 정치보복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보복일까요?
(ㅋㅋ. 진짜, 웃음만 나오네.)

결론만 말하면, 정치보복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죠..

2.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 사건 요약 (진짜 엑기스)

사건정리부터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치보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1)MBC의 공격: "7시간의 인터뷰" 및 공개하겠다는 MBC

우선,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 시간은 약 7시간.)
정말 많은 얘기가 오갔을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친한사이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터없는 발언들이 많았겠죠?
특히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뷰가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공개가 안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공개하겠다는 상황이 왔죠.

2)김건희의 방어: "MBC에서, 7시간 인터뷰 방송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부승소

인터뷰 공개되면 불리하잖아요?
김건희는 방어적 법률행위를 취합니다.
그것이 "가처분 소송"이죠.
(=쉽게 얘기해서, "방송못하게 해주세요."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송진행됐습니다.
법리검토 떠나서, 판결은 "일부승소판결"이 났습니다. (2022.01.14.)
즉,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가처분 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했는데, 그 중 일부만 이긴 것입니다.
(=사실상 다 졌는데, 아주 조금만 이긴거죠)

판결 결론이 무엇인가? 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MBC는 방송해도 됨."
- "하지만, '별지3'에 적힌 내용은 하지마."
- "만약에 '별지3'을 방송하면, 김건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김건희한테 1억원 줘야될 거야."

즉, 그래서 MBC는 7시간 인터뷰를 방송했죠.

3)MBC는 '별지3'을 제외하고 방송했고, 서울의 소리는 '별지3'을 방송함.

위 판결에서 "MBC의 방송"을 허용했죠.
단, '별지3'을 제외하구요.
그래서 MBC는 '별지3'을 제외하고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멋대로 '별지3'을 유튜브에 공개한 것입니다. (2022.01.16)
노빠꾸..?
흠,, 아까 판결문에서 '별지3'을 방송하면 뭐라고 했었죠?
"김건희 씨에게 피해가 갈것이며, 그에 대해 1억원을 줘야된다."

(대충 답 나오시죠...?)

3.김건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정치보복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

자, 사건을 요약했음에도 좀 길어졌네요. 다시 짧게 본다면,
- 2022.01.14, 법원은 '별지3'은 방송금지했습니다.
- '별지3'은 방송하면, 김건희에게 1억원 손해액 줘야합니다.
- 이후, MBC는 '별지3'을 제외하여 방송했습니다.
- 2022.01.16, 서울의 소리는 '별지3'을 방송했습니다.

방송하면 1억원 줘야되죠?
그래서, "2022.01.17"에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기를 보세요. 대선이 한참 남았을때죠?
그리고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이 윤석열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면, 윤석열 졌겠죠?
2022.01.17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지도 않았죠?
대통령도 되기 전의 행위가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습니까?

4.김건희 1억 손배소송에, 서울의 소리 "정치보복" - 요약 정리

정치보복이 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뭔가 해야할 것이며,
그 정치보복 행위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i)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전의 행위이며,
(ii)매우 정당하며, 판결에 근거한 적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팩트에 근거해서 볼때, 이것은 절대 정치보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당사자들은 소송 잘 진행하시길...

1.윤석열 공약 -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후보는 대선 내내 네거티브로 일삼았지만, 그래도 공약들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바로 시행준비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바로 시행되는 것이 있네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적금"
이거,, 살펴보니까 대박이네요..
결론만 보면, 10년동안 저축해서 1억모으게 해주겠다.
(이후, 1억으로 집사라! 라는 플랜이네요.)

2.청년도약계좌는 무엇?

우선, 당선 전 공약을 살펴보죠.
"청년|자산형성, 내집마련" 공약을 보죠.

1)청년 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
2)'인생 첫집'살때 넉넉한 실탄 제공
3)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위 공약을 기초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는 청년도약적금의 목적은 무엇?)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년동안 1억을 모으게 해주는 것입니다.

1억을 어떻게 모으는가?
정부가 "최대5754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ㅎㄷㄷ...퍼주기지만, 받는사람입장에서는 대박...)

구체적인 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의 결론만 말하면,
"본인돈+정부돈"해서, 어쨌든 "월 70만원"씩 돈을 모으게 해주겠다. 이죠.

여기서 바로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몇일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2개다 가입하면 초대박인가?"
즉, 둘다 가입해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결론은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즉,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택1적 상황인데, 당연히 더 이득인 것을 택해야겠죠?
그런데, 혜택은 아래와 같아요.

- 청년희망적금: 정부가 2년간 최대 45만원 지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10년간 최대 5700만원 지원

비교할 것도 없죠...?
모두 다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이며, 갈아타야합니다..
(청년도약적금으로 갈아타자!)

3.청년도약계좌 논란 point

다만, 늘 제도에는 논란이 있죠.

1)예산 문제

(i)20~34세 취업자가 630만명이고, (ii)630만명이 모두 가입했으며, (iii)정부가 최소지원금으로 10만원씩 준다고하면, (iv)1년에 7조 5600억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1회성이 아니라, 매해 지속되야할 텐데, 고려할 것이 많아보이네요.

2)형평성 논란

같은 청년 중에서도, 취업을 못한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장년 들도 불만이죠. 34살만 넘어가면 못받을 수도 있으며, 힘들게 버티다 나이먹은 것을 이유로 지원을 못받으니.. 민감한 문제입니다.

4.청년도약계좌 - 요약 정리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가 이슈가 됐네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정부가 최대 5700만원 지원)

단,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입니다.
즉,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모두 갈아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논란, 형평성논란이 있기에, 향후 구체화된 공약을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분들 예의주시하세요!

(참고: 청년도약적금은 청년도약계좌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1.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지켜질까?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던지간에, 모든 국민은 윤석열차를 5년간 타고가야합니다.

윤석열차는 어떻게 운행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 이정표 또는 가이드는 곧 공약일 것입니다.

윤석열의 공약은 무엇일까요?

2.윤석열 공약이 뭐였지...?

이번 대선은 공약없는 대선이었죠.

정책싸움이 아니라, 네거티브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얘기가 종종 나왔지만, 네거티브에 묻혔죠.

아무튼 공약이 있긴했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있더군요.

https://www.wikiyoon.com/

사이트는 잘만든것 같아요.

우선 크게2가지 pdf자료가 있네요.

-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 (+)시,도 공약집.

그리고 아래에는 다양한 정책들을 나열해놨네요.

눈에 띄는 정책들이 있네요.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 육아 국가케어

- 댕댕이 냥냥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 주택 청약제도

- 자산형성, 내집마련

"한줄공약"으로 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 병사 봉금 월 200만원

-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 주식양도세 폐지

- 사도 추가 배치

- 한미 동맹 강화

- 24시간 영업 - 방역패스 완전 철폐

-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여가부폐지가 제일 위에 있다는게 참, 뭐라 말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취지, 운영방식에 대한 생각은 다들 다르니까요.

3.윤석열 공약 - 요약 정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윤석열차를 5년간 타고가야합니다.

윤석열차의 방향은 곧 공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약은 "https://www.wikiyoon.com/"사이트에 정리되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자료는 위 PDF자료인것 같습니다.

위 pdf자료를 보니, 공약이 나름 상세하게 나와있네요.

이건 뜯어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들 하나하나 세세히 뜯어보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1.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왜 문제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체크가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반말투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본다면,
주가 조작보다는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은 무슨 관계인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2.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상세 경위

(1)권오수 회장의 "다르앤코" 인수합병 자금확보

- (i)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은 권오수 이며, (ii)두창섬유의 회장도 권오수 였다.
- 권오수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에 다르앤코를 인수합병하고 싶었다.
-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 돈이 필요한 상황이며, 도이치모터스에게 돈이 필요했다. 돈을 빌려야한다.
- 도이치모터스(권오수)는 두창섬유(권오수)로부터 40억을 빌린다.
- 일단 현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 갚아야할 것 아닌가.
- 이때, 40억 현금 대신, 주식으로 갚는다. (40억을, 주식124만주로 전환해줌)

(2)두창섬유(권오수 회장)의 주식124만주를 김건희 씨가 매수함. (싸게 삼)

- 위 설명대로, 두창섬유는 도이티모터스 주식 124만주(=약40억)를 들고 있는 상태다.
- 위 주식 일부를 매도하려 한다. 그래서 24만8천주(=약8억)를 매도했다.
- 매수인은 김건희 씨 였다.
- 그런데 매도금액(3225원)이 평균시세보다 200원 이상 낮았다네?
- 참고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8000원대까지 치솟았다.

(3)위 사건의 상세 경위에서 이상한 점.

오너가 보유하던 주식 중 1/5을 한번에 매도했다. 이 자체로도 이례적.
그런데, 그것을 개인(=김건희 씨)이 대량 매수했다. 이 자체로도 이례적.

이례적인 현상에는 늘 이유가 있다.

우선, '오너가 개인에게 매도'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위 거래의 관계라면, 특수관계인이라 볼 수 있다.
특수관계인은 "회사 설립에 기여", "인수과정에 기여", "사실상 공동 창업자"라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런 지위에 있었는가?

3.기타 사건들

(1)도이치파이낸셜 - 비상장주식 저가매수 논란

-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됐다.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했다.)
- 도이치파이낸셜은 비상장주식회사다.
-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인이 매도/매수를 못한다.
- 2013년: 김건희씨는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을 40만주 매수했다. (=액면가 500원이었으니, 2억원 어치)

- 여기서 의문 한가지는, "오너 가족 외에는, 액면가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거의 리스크 없이 수익이 나기때문에, 이러한 꿀 상품을 아무나 접근 못함.)

- 이후, 액면가가 1500원까기 치솟았다.
- 만약, 김건희 씨가 "비상장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다면", 가격이 3배로 됐다.
(repeat, "보유하고 있었다면")

- 액면가가 150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후, 김건희씨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800원에 20억원 어치 더 사들인다.
- 1500원 당시로 본다면, 800원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
- 흠,, 어찌보면 개싸게 산건데,,,
- 그런데, 그 사이에 미래에셋은 액면가 1000원에 샀다.
- 그렇다면, 이미 회사 가치가 떨어졌거나 무슨일이 있었다는 것.
- 한편, 미래에셋은 "배당우선주"라서 "보통주"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 반대로 말하면, "보통주"는 "배당우선주"보다 싸다는 말이다.
- 즉, 그냥 정가격에 산거 아니야?

(2)김건희 씨 기획사 후원 논란

- 김건희 씨는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었다.
- 코바나 콘텐츠는 전시 기획사이다.
- 전시 기획사는 후원이 필요하다.
- 이때 후원을 여러번한 이름이 등장한다.
- 도이치모터스.
-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은 권오수 회장이다.
-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에게 주식을 대량매도한 적이 있다. 이례적으로.
- (그런데, 팩트는 여기까지 밖에 없다~)

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 요약 정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되었습니다.
곧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며, 청와대에도 입성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이자, 영부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게 몇몇 논란거리들이 붙어다녔었죠.
그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 결론, "주가 조작 행위"가 없었다 입니다.
단,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특수관계인" 관계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또한, 도이치파이낸셜 사건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나,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비상작주식회사의 매도매수 과정에서도, 주가조작행위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매도매수할 정도로,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3)한편, 코바나컨텐츠 후원도 살펴보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코바나컨텐츠(전시 기획사)를 운영했으며, 전시 기획사는 후원이 필요한데, 그 후원자로 도이치모터스(=회장: 권오수)가 등장합니다.
즉, 도이치모터스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으니,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했던 김건희 씨를 후원했다고 볼 수 있죠.

최종 결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씨가 직접 연루되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수관계"에 해당해 보인다 입니다.

실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었죠.
(단, 구체적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 좀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을 텐데, 추가 사실 있을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

2022.03.10(목)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이 났네요.
전국 투표율은 77.1% 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48.56%를,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습니다.
약 0.7%차이,(24만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간신히 이긴 득표차 였네요.
그만큼 이번 선거가 치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대선은 끝이 났고, 앞으로는 무슨일들이 있을까요?

2.당선 후, 주변의 말말말

1)우선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다.
-함께 애써주신 분 감사했다.
-선거 운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리더의 덕목,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법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
-경쟁은 끝났고, 힘을 합친 대한민국을 만들자.
-새 정부를 구성하여,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되면,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민의당 합당이후에도 더 외연을 넓히겠다.

그냥 무난한 말을 했군요.
문재인 정부때도 협치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협치라는 결과는 거의 없었죠.
과연 윤석열은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협치를 부탁해야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180석의 민주당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이재명 후보는 대선 패배에 승복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주변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윤후보게 축하드린다.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라.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바로 대선 패배에 승복했네요.
물론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 활용할지는 의문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기에, 할말이 많을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장동 문제로 더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선 패배말고도 걱정할 일들이 많네요.

3)사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도 한마디 했네요.

-국민통합으로 좋은 대한민국만들겠다.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허락해주신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 직전 사퇴했었죠.
단일화에서 핵심은 deal입니다.
그 deal은 권력분배이죠.
아마도 그 권력분배는 "초대 국무총리"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도 국무총리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한번이라도 펼쳐볼 기회라 생각되네요.
기왕하게 될 것, 잘하면 좋겠네요.

4)이번 대선에 주연배우는 아니었으나, 유시민 작가도 한마디 했네요.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는 잘해도 질 수 있다.
-위로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 드린다. 사랑한다.

-윤석열 후보에게, 권력을 잘못사용했다간 그 대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권력을 잘 사용하길 바란다.

유시민 작가의 대선배역은 이번 대선에 주연 배역정도였죠.
그럼에도 최종 100분 토론에서는 민주당 측 대표격으로 나오기도 했고,
개표방송에서도 활동했네요.
그만큼 영향력이 아직도 장난 아니죠.
이재명의 대선 패배가 유시민 작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으나,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조국사태때,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했었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소송문제도 있으며,
과거 신라젠 문제에도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할 문제라 보입니다.

3.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일어날 향후 일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특히,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될텐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죠.
국회의 동의가 있는 문제에서 민주당은 발목을 걸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은 협치를 부탁해야하며,
그 협치를 부탁하기 싫으면 사실상 많은 일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이니.... 그때까지 어쩌면 일을 거의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가장 가까운 선거는 8회 지방선거 입니다.
8회 지방선거는 22년 6월 1일 입니다. (D-84)
곧 이죠.
일단 지자체들부터 같은 당 사람으로 당선시켜야 행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것입니다.
아마 이게 1차 분수령이 되겠네요.
지난번 지방선거때는 민주당이 싹쓰리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니, 결과를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수사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적인 절차논란들이 상당히 있었죠.
원전 중단 문제에서,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문제, 울산선거개입문제, 중과과의 커넥션 문제 등..
문제화될 수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불법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보복으로 될 것인지,
중요하게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 다들 수고하셨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위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부선씨 대선전날에 공약걸었던데, 춤추는건 아니겠죠...?)

1.김만배 - 이재명은 공산당, 0같은 새끼, 00놈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 투표"입니다.

변수가 작용할 시간은 단지 일, 월, 화 뿐입니다.
사실상 변수가 작용하기 힘들죠.
특히, 이재명 후보 측이 객관적 지표상 불리해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전투표 부정선거"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당쪽에 불리한 이슈였죠.

그런데,,

김만배 음성파일 쎈거 하나 나왔습니다.
김만배 "이재명은 공산당, 0같은 새끼, 00놈."
(대통령 선거, 본투표 앞서 판을 흔들 심한 말이네요...)

2.대장동 사건과 김만배

대장동 사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책임자인가?"
또는
"윤석열이 수사 봐주기 했는가?"

그런데, 김만배씨의 중요한 음성파일이 나왔습니다.
음성파일의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요약

- "그게, 왜냐하면, 너무 조건을 성남시에 유리하게 해놔서,,,"
- "법조인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성남시가 조건으로 3700억원을 우선배당 받아가겠다고 하니,,,"
-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밀하게 조건을 해놨다."
- "이재명은 난놈이야."

- "그리고 이제 또 땅 값 올라가니까,"
- "이재명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
-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 "0같은 새끼, 00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좀하라고..."

3.본 투표까지의 변수들 (+개무시 당하는 안철수)

위에 김만배씨 녹취파일만 하더라도, 본투표에 앞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녹취파일의 취지라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말 그대로, 성남시를 위한 공익환수 활동만 한 것으로 보이네요.
저 정도로 욕했으면 말 다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있었죠.
저는 윤석열이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대우를 해주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아주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찬밥 신세를 당하는 것을 보니 측은지심이 생기더군요.
아래 영상 한번 보세요 ㅋㅋ;;;
https://youtube.com/shorts/o4IP3RcF6xM?feature=share

이거 말고도, 이준석 당대표 반응도 싸늘하죠.
원래 사이가 안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유치한 수준같습니다.

"단일화"를 사실상 부인하고,
"안철수가 사퇴후, 윤석열 후보 지지한 것"이라고 했죠.
참 너무 합니다.

안철수가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그리고 실망스런 정치인의 모습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였으나,
저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 안타깝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의문도 다시 생깁니다.

4.김만배씨 녹취록 공개 - 요약 정리

이제 남은 것은 본투표뿐입니다.
남은 기간은 2-3일인데, 그 안에 변수가 터졌습니다.

김만배씨의 대장동 관련 녹취록이 터졌죠.
그 내용을 보면, 김만배 "이재명은 공산당, 0같은놈, 00놈"이라 했으며,
그 발언의 취지는 이재명이 공익환수로 성남시에 이익을 너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6%가 넘었는데,
아직 투표하지 않은 시민분들께서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확진자 사전투표 - 엉망 그 자체

2022.03.05(토) 사전투표 둘째 날이며, 마지막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오후5시부터 오후6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기때문에, 이 시간대 인원이 상당히 몰렸습니다.
몰린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이.... 왜이래...? 부정선거..?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

코로나 양성판정시,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합니다. 회사 등은 이미 2년정도 코로나 시국을 거쳤지에, 재택 근무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도 대비하지 못했던 문제였던, 대통령 선거가 겹친 것입니다.
즉, 자가격리 상태인데,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잠시동안 외출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 문제거 있기는 하나,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만큼 절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던 사실은 "3월5일 오후5시에 투표하라" 였습니다.
실제, 문자메세지도 여러번 전송되었다죠.

그래서 다들 그 시간에 선거장데 갔습니다.
줄도 상당히 길더군요.
일단, 다들 투표하는 민주시민인 것에 박수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운영 방식이 왜이래...?
이거,,투표함 어디갔어..?
(부정선거야..?)

3.확진자 사전투표 논란 - 투표함 없음. (feat.비밀봉다리)

충격적이었던것은,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랬습니다.
- 신분증과 얼굴 확인합니다.
- 확진자 확인서? 작성합니자.
- 안에서 투표용지를 가져다 줍니다. ( 시간 엄청걸림.)
- 야외에서, 바람부는데, 기표소에서 찍은후, 무슨 봉투에 넣습니다.
- 그리고 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투표함에 안넣음.)

우선.. 아래는 공직선거법 158조 4항 내용입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즉,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거죠..? 비닐봉지 간접투표인가요? ㅋㅋ
(아니면 부정선거인가요?)
그리고, 진행을 또 얼마나 느리던지;;;
빨리 갔던 분들은 최소20분,
늦게갔던 분들은 거의1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추웠고 칼바람마저 불었습니다.

다들 확진자고, 환자인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거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4.확진자 사전투표 - 부정선거 논란 요약 정리

2022.03.05(금) 오후5시부터는 확진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허용한것까지는 괜찮으나, 그 진행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부실선거, 아니 심지어 부정선거 얘기마저 나옵니다.

먼저, 직접 투표함에 넣지않고,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에 투표용지를 넣었기에, 상당히 선거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뿐만아니라 진행방식이 너무나도 느려서 많는 시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고통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비한 선거진행으로 더 힘드셨던 시민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불미스런일이 없길 기원합니다.

1.사전투표율 - 역대최고 기록

2016년 10월. 밝혀진 촛불.

2017년 3월. 현대사, 아니 세계사에 남을 탄핵 가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시작.

그리고 2022년. 오늘.

참 얼마 안된 것 같은, 짧은 시간.

또는 어떤이들에겐, 길었던 시간.

어쨌든 시간이 흘러, 이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입니다.

아니 시작됐죠.

22.03.04(금)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만에, 역대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미크론, 지지층 결집)

2.역대 사전투표율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도입됐습니다.(2013년)

도입 초기에는 "전체 투표의 1/5(=20%)"를 차지했으나,

이후에는 "총 투표율의 약 1/3정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어디에서나 사전투표 참여가능)

순수한 의도에서 본다면, 투표당일날 참가하기 힘들어서 겠죠.

불순하게 본다면, 본 투표당일날 놀기 위해서?ㅋㅋ 일수도 있겠죠.

뭐 본 투표 당일날 놀든 아니든, 투표만 했다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했으니,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전투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0대 대선: 18.3% 

 - 제21대 총선: 12.1%

 - 제19대 대선: 11.7%

사전투표율이 엄청납니다.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게 나온 걸까요?

3.사전투표율 높게 나온 이유

(오미크론 코로나와 지지층의 결집)

사전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일반적인 시각은 2가지입니다.

1)오미크론 코로나 확산 및 감염 우려와, 2)지지층의 결집입니다.

1)사전투표율 높은 이유1 - 코로나 감염의 우려

대다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정말 지겹습니다.

그러나, 지겨움에도불구, 감염은 조심해야합니다.

특히, 코로나는 변이를 빠르게 하고 있으며,

지금 가장은 "오미크론"변이가 상당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치명률은 낮으나, 그래도 걸리면 인후통이 심하다네요.

아무튼! 오미크론도 조심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오미크론 영향이 사전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이유는 밀집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죠.

아무래도 본 투표 당일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이니,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날에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타당한 생각이라 보입니다.

2)사전투표율 높은 이유2 - 지지층의 결집

각 대선 후보들은 지지층의 결집을 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번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호소의 정도가 조금 더 강렬한 것 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은 각각, 

이재명 후보측은 "촛불정신"을,

윤석열 후보측은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각자 stance에 맞는 짧으면서도 메세지 담긴 문장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참 특이한 대선이었죠.

이재명,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번에 대통령 해야돼~"라는, "정치적 부채의식"이 없는 선거였습니다.

한편, 후보들의 논란이야 늘 있지만, 그래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재명 후보측의 논란으로 "대장동 사건, 사촌 변호문제, 김부선 문제, 과거 검사사칭, 전과 기록, 혜경궁 김씨사건, 공무원 심부름, 법카 결제 등" 작고 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 윤석열 후보측의 논란으로 "장모 수사 방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방해, 배우자 김건희의 이력 위조 논란, 무속인 00법사 논란"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 논란들도 많았는데, 지지층 결집의 마지막 이유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인 것같습니다.

사전투표 전날에 단일화를 했죠.

다이나믹한 대선판이라지만, 조금 심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 지지층들의 결집을 모을 만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4.사전투표율 역대최고 - 요약 정리

2022.03.04(금)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 20대 선거 사전투표율은 18.3% 입니다. (제21대 총선12.1%, 제19대 대선 11.7%)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오미크론 코로나 감염 우려

2)지지층의 결집 (feat.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포스팅하는 오늘(22.03.05)도 사전투표날입니다.

특히, 오후5시부터 오후6시까지 "코로나 확진자" 또한 투표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아, 좌우를 떠나, 투표하는 시민이, "진짜 시민"입니다.

https://full-ice.tistory.com/107

본인들이 직접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논하고,

본인이 직접 투표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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