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단지

[ 유시민? 신라젠? 채널A? ] 언론의 프레임설정. 선택적 평가.

1.들어가며

 어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채널A기자에 대한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ㅎㅎ. 기자의 권력이 막강해보이네요. 생각해볼수 있는것은 2가지 겠죠? 원래 기자는 막강하다, 또는 그 기자만 달랐던거다. 하지만 그 기자란 사람이 검찰에 있는 줄까지 언급한걸보면 기자의 힘이 막강해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론의 이슈 선점, 프레임 설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2.MBC의 보도

 MBC는 3.31에 채널A 이모 기자의 녹취를 공개합니다. VIK이철 대표에 대한 회유에 대한 내용이죠. 뇌피셜도 아니고 녹음까지 있습니다. 기자의 언급을 그대로 요약하면.....

1)너 아는거 있잖아~

2)난 개인적으로 유시민 죠지고 싶어

3)너 가족 지키고 싶지?

4)유시민 죠지면 내가 너 가족은 살려줄게~

5)그 근거는 내가 검사를 좀 알거든.

6) 내가 좀만 손쓰면 검사도 움직여.

7)검사 움직이면 너도 좋고 나도좋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랬습니다. 

....

무섭더라구요.

협박. 강박이란게 뭐죠? 상대방에게 이겨낼수 없는 공포감을 주어 의사형성을 마비시키는거죠. 방금 전 내용이 그런것입니다. 저게 기자입니까? 혹시 검찰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은 공직수행을해도되는걸까요?

3.이후의 보도

 이후에 유시민 알릴레오의 언급을 가지고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저도 나중에 방송을봐보았습니다.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참뒤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뒤에있었는데 보긴봤나보죠? ㅎㅎ (솔직히 기자들이 모든 fact를 체크하고 나서 기사를 쓴다는 생각은 유노윤호 디자인특허 기사 에서 한번 더 질려버렸습니다.) 그 알릴레오 방송편 내용중 일부분을 가지고 기사를 냈습니다. 뭐 그게 논란이 될수도잇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 부분만 이슈가 됐을까요.

4.선택적 기사 언급

 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짧게 넘어 가더군요. 오히려 뒷부분을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비중이 더 크게 나옵니다.

https://youtu.be/MDBpS_M6kgI

코로나 관련 정부정채 과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전 솔직히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언급보다는, 유시민이 정부를 비판했다는게 더 커보입니다. 내부 총질이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왜 이건 기사를 쉽사리 볼수 없을까요? 제 결론은 결국 프레임 싸움이란거죠. 

5.마무리하며

 유시민은 과거 여러사정때문에, 언론에 대해 호의적 이지않습니다.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 언론의 기득권을 침범할 수 있는 얘기까지합니다. 설령 진보언론이라도 유시민이 싫어질 것 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소신껏 얘기하죠. 결국 언론사들은 유시민이 싫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최선의 결과는? 유시민이 한마디도 못하게 매장시키는거죠. 아니면 영향력을 줄이던가요. 지금도 고민 중일것입니다. 위 링크된 방송에 대한 짜집기 선별화도 마찬가집니다. 똑같은 유시민의 유투브 방송안에서도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것만 빼내서 개별 선정하는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대 언론사들의 유리나 speaker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별적 음량 최대화를 하는거죠.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님이 쎈발언도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며, 같은 level의 평가를 받길 기원합니다.

[특허] 더욱 간편해진 출원. 임시명세서 제도. 

1.들어가며

 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서 기사를 살펴보니 출원을 더욱 간편하게 해주었더군요.^^ 이 기사도 설명할겸 특허출원과 함께 소개해보겠습니다. 

2.특허출원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출원일!)

 특허출원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일입니다. 일단 빨리 출원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드실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기발하게 해내는게 중요한 것 아닌가?? 실제로 아이디어를 아무리 잘 내어서 발명을 하더라도 먼저 출원을 해야 특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발명한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라고 알려져있지만, 그가 최초의 발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특허를 가장 중요한게 먼저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원을 할때 무엇을 해야하냐면,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하죠. 그리고 특허출원서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발명의 명칭,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등등등... 작성에 맞춰야할 양식이 많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다보면 출원일이 늦어질수 있겠죠? 또는 출원일만 빨리 앞당기려다보면 부실한 출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법은 출원인을 위한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3.청구범위 유예 특례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특허권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특허권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특허권자가 되면 전용권과 배타권에 대해 독점권을 가집니다. 쉽게 풀더쓰자면, 나만쓸거야(=전용권), 너 쓰지마.(=배타권)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점권행사의 핵심은 배타권이죠.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에서는 남들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배타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청구항`이죠. 청구항 작성이 곧 특허권의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청구항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하죠. 그런데 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면 출원이 늦어지기때문에, 청구범위를 공란에 두고 출원할 수 있는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즉, 출원할때 청구범위를 제외한 것을 기재했다면, 출원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출원일을 미리 선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보정을 하면됩니다. 이때 무한정히 보정을 허용해 주진않고 발명의 설명의 범위안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한정 인정해주지않는 것은, 정말로 출원일 선점만을 목적으로 출원이 난립할 수 있기때문에, 발명의 설명의 범위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새로운 제도. 임시명세서

 그렇다면 임시명세서 제도는 무엇일까요?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기재요건`을 더욱 완화시켜서,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로 제출형식의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대박이네요..ㅎㅎ 물론 나중에 보정은 해야겠음은 별론으로하고 출원일 선점에 더욱 유리해지겠군요~ 앞으로 출원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물론 출원일 선점이후에 어떤방식으로 권리화를 할지는 또 다른문제입니다. (보정을 통해서 할지, 국내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량발명을 출원할지 등등의 루트들이있습니다.)

5.마치며

 오늘은 임시명세서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출원방식, 출원인을 위한 제도인 청구범위유예특례, 그리고 이번에 출원인을 더욱더욱 위해준 임시명세서 제도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되는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s://full-ice.tistory.com/37

[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4.비례대표 순번?

1.들어가며

 현시간 기준으로 총선은 15일이 남았습니다. 코로나의 혼돈속에서도 4월 15일 선거는 치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에 관해 얘기할하려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비례대표제도에 관해 포스팅했는데, 참고하시면 기본적인 개념이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2.바뀐 비례대표계산법 (너무 복잡,,)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이슈는 4+1로 처리한 선거구제 개편안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이었죠. 정치용어로 표현하자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비례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제도개혁이었습니다. 

 바뀐 계산법에 앞서서 기존의 비례대표제도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300석중 47석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당지지율로 나눠 갖는것이었죠. 대략 정당지지율 2%당 1석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정당지지투표를 따로하기는 하지만, 정당지지투표 외에 지역구 투표가 끝까지 반영되지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구 투표싸움에서 51%:49%로 아깝게 져버린 경우, 49%의 지지율은 승자독식으로 반영이되지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습니다.

 바뀐 계산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대신에 그 개정계산의 논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비례대표 47석 중 30석 : 특이한 방법 적용 (일명 30명 캡)

 [비례성을 살리겠다.] → [이를 위해 비례성에 맞는 비례의석수를 확보시켜준다.] → [다만, 지역구 투표에서 의석수를 얻었다면, 비례성을 충족한것이니, 그 의석수만큼은 확보의석수에서 뺀다.] →[하지만 이것도 거대양당이 너무 압도할 시에 계산이 틀어진다....]

※[2]비례대표 47석 중 17석 : 기존방식대로 나눠가진다.

구체적계산을 포스팅하려고 고민을 많이해봤는데,,, 그냥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자동계산법 계산기도 만들었던데, 일반인에게 사용실익이 크진않은것같더라구요.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하시면됩니다.

3.선거구제 개편의 이상과 위성정당 논란

 선거구제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입과 더불어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정치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진행되기어렵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현역들의 밥그릇을 흔드는 일이기에 절대로 절대로 이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고,,,참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정치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위성정당 논란으로 여러 비판이 많습니다. 저도 비판의 시각이 없진않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정반합의 연속에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니,,, 언젠간 더 성숙한 정치가 되길 희망합니다..ㅎㅎ

4.이번 비례대표용지는 왜 3번부터 시작하는거야???

 비례대표 용지가 엄청 길다고 기사가 났죠? 그만큼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 많은 정당들이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많은 정당들의 순번은 어떻게 매겨지는걸까요? 그 기준은 `정당의 현역의원`숫자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더불어민주당 2.미래통합당인거죠. 하지만 두 정당은 각자의 이름으로는 비례후보를 내지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번호가 3번부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을 볼수 있죠 ㅎㅎ.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그럼 아래부터는 그냥 순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1.더불어민주당 : 비례후보 내지않아 제외

   2.미래통합당 : 비례후보 내지않아 제외

   3.민생당 : 현역의원21명으로 3위

   4.미래한국당 : 현역의원 20명으로 4위

   5.더불어시민당 : 현역의원 8명으로 5위

   6.정의당 : 현역의원 6명으로 6위

   7.우리공화당

   8.민중당

   9.한국경제당

   10.국민의당

   11.친박신당

   12.열린우리당

   13.등등등....

5.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총선 비례대표에 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먼저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일반시민이 완벽히 이해해야할 실익도 조금은 떨어져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비례대표용지가 3번부터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거대양당의 대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심판으로 뒤짚기를 걸려는 세력과 현정부의 힘을 모으려는 이들의 대결이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정부가 완전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 변화도 없는 새누리당의 세력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현정부를 믿었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수정권에 손을 내밀기 위해선, 보수정권이 최소한 바뀐 모습을 보였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과연 어떤 쇄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통합으로 변모한게 있을까요? 도로새누리까진 아니더라도 그저 친박근혜당 멤버에서 친이명박계 멤버로 가는 것 아닌가요? 

 위 생각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투표할것이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을 통해 투표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유노윤호씨(이하, 유노윤호라 하겠습니다.)가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 받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디자인 특허란 없다.

 인터넷 기사나, 홍보물을 보다보면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자인과 특허는 별개입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보호의 대상은 `발명`뿐 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디자인`에는 기능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음료섭취가능`을 강조하는데, 저런 유용한 기능은 `특허`로 보호받아야합니다. 디자인에 기능이 있다면 오히려 거절받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위 출원이라 한것은 `디자인`이고,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는 제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원단계는 이미 지났고, 등록받은 상태입니다...)

2.키프리스 검색 - 디자인 등록상태

 정윤호로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디자인과 동일한 것을 찾을 수 있네요.

이름은 단순히 [마스크]로 정하셨네요.

그리고 출원일자는 2020년 3월 3월이네요. 한달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등록일자`도 나와있죠? 2020년 3월 16일 이군요. 등록받은지 10일이나 됐네요. 분명 3/26 기준 인터넷 기사에서는 출원이라고했는데, 등록되있네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이 핵심

 아래 서지적 사항에 관한 캡쳐를 올립니다. 첫번째에 보시면 마스크에 관한 사진이 다양하게 있죠?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들면 곤란하기때문에, 도면을 자세히 올려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심사편의성도 올라가겠죠. 

4.등록받기까지의 절차

 [통합행정정보]를 누르시면 등록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마약배게같은경우 아주 지옥같은 절차를 거쳤던것에 비해, 출원하고 바로 등록받았네요. 이것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 유형이 지나면 디자인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빨리 등록시켜주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엄청 빨리 등록 받으셨네요. 

5.디자인 설명부분

 디자인 설명 부분인데, simple 하네요.ㅎㅎ 

6.글을 마치며.

 인터넷기사를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자님이 기사를 쓰는데, 디자인과 특허를 구별못했다는 점,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검색해봤다면 출원상태가 아니라 이미 10일전에 등록받았다는 점을 파악못하셨다는게 안타깝네요.^^ 좀 더 품질 좋은 기사를 작성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전국이 고생이지만, 그중에서 대구시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많이 고생하시던데,, 결국 실신하셨네요.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1명만 나오더라도 비상대책을 세워도 힘든상황인데, 아마 대구신천지 교회에서 슈퍼확진자가 나왔으니 엄청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관련된 유입문제, 기타 특별재난선포 등 평시엔 고려조차 하지않을 행정절차를 검토했어야했으니 머리도 상당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01808

예전에 중년여성의 밀침으로 꼬리뼈가 부서지신거 보고 좀 오버액션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체력이 좀 약하신것 같네요. 

거의 코로나때문에 밤낮안가리고 일하셔서 아마 한계에 다다른것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쾌차하시길 바라며, 시장님이 없는 대구의 코로나방역이 지장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래는 2018년 지방선거때 영상입니다.>

https://youtu.be/1Dyr027fiJw

[Test] 나는 진보일까? 보수일까?

1.무엇을 판단하는 과정

 티비를 보다보면 진보와 보수는 늘 대립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대립에 그치질 않고, 아주 심한 갈등상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을 지지하면, 그 지지자는 진보 또는 보수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다보면서 자주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진보일까 보수일까?

 어떤 대상에 관하여 판단을 하기위해선 2가지가 필요합니다. 평가받을 대상, 그리고 기준. 예를 들자면, 몸무게를 측정하려면, 나의 몸뚱이와 KG단위로 표시되는 체중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BMI를 측정하려면 BMI측정결과와 BMI기준이 필요합니다. 허리둘레를 재고싶다면, 내 허리와 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 판단기준이 될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진보와 보수의 뜻

 진보, 보수에 대한 `문자`그대로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보수에 대한 여러정의들이 존재하는데, 사전적 정의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그 자체로 살펴보면, [나아갈 진] [걸음 보] 이군요. `현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보수에 대해 살펴보죠. 

 보수라는 단어 또한 한자 그 자체로 살펴보면, [지킬 보] [지킬 수] 이군요. 뜻도 간단해보이네요. `기존의 것을 지킨다.`정도 이겠군요.

 그런데 뜻만 봐서는 진보, 보수 다 좋아보이는 표현같습니다. 통신기술이 4G에서 5G로 발전했을때, 기술이 진일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걸보고 나쁘다고할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행위를 보수적 행위라 할텐데, 보수 또한 마음에 드는 단어네요. 이렇게 본다면 진보와 보수가 격렬한 대립을 할 이유가 없을 것같은데, 왜 이리 격렬히 대립할까요? 이제, 지금 살펴본 보수, 진보 개념을 기준으로하여,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나는 진보수인가? 보수인가? 사안별로 보는 test.

 저를 기준으로 사안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햇볕정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진보측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던가, 현정부에 관해 비판하는 것(그것이 북한내부정치 목적이라 할지라도 싫습니다.)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측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진보, 보수의 견해를 갈랐던 기준은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론 북한에 호의적으로 다가가야 한다였지만,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선 적대적 이었습니다. 저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조금더 들어가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신 분들은 진보주의자들에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딱지를 가져다가 붙이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합니다. 그럼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인 사람들이 정말로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이고, 자유를 탑압했던 이들은 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남북전쟁이전의 우리가 한민족이었던 전통을 강조하며, 통일을 말하고 있는 이들이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진보주의자라고 치부되는 이들이지만, 주장하는 모습은 `과거 민족의 전통을 지키자.`라는 입장이군요. 이 주장은 위에서 본 보수의 개념과 들어맞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진보주의자는 진보라고 치부되는게 맞는걸까요?

4.진보와 보수의 갈등지점.

 위에서 북한예시를 들어서 조금 이데올로기(ideology,이념)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간단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예시인데, 출근상황을 가정해보죠. 매우 바쁜 출근길이고, 출근 막바지 시간입니다. 지금오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못탄사람은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의 공간은 한정되있고, 타야될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비좁은 버스를 타고 등교, 출근을 하려면 참 곤욕스럽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교동수단을 이용하고 싶죠. 하지만 나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다른사람은 지각을 해도될까요? 그리고 누군가 버스에 못타야한다면 누가 못타야할까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 입장은 2가지일것입니다. 1)비록 힘들긴 하지만, 한명이라도 더 태워서 갑시다. 2)뭘 태웁니까. 늦게온 사람이 잘못이지.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합시다.

 쉽게 말해, 한명이라도 더 태우고 가자라는 사람이 진보적 입장이며, 기존의 rule대로하여 늦게 온 사람을 냅두자는게 보수의 입장이죠. 여기서 기준의 rule은 어떻게 생겼고, 현재 그 rule은 합당한가의 논의로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5.결국 비중의 문제. 
 버스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실체 버스의 수용인원은 30명인데, 쾌적한 출근을 위해 20명으로 제한해두었습니다. 즉,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규정으론 20명 제한규정이지만, 실제 30명까지 태워도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 상황이죠. 말씀드리고자하는바는, 진보와 보수의 갈림은 극과 극이 아니라, `어느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무게를 싣느냐, 즉 비중의 문제입니다. 버스에 사람을 더 태우고 가느냐, 북한에 대해 어디까지 호의적으로 바라봐 줄것인가, 또는 사회문제가 일어났을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우리들은 진보적 모습과, 보수적 모습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진보와 보수라는게 있긴하는 걸까요?  (저도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면 세금자체를 걷지말자고 해야되는데 왜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자체를 없애려 하진않을까요. 그저 적적선의 세금에서만 논의할뿐이죠. 보수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알고쓰는건지 의문입니다.)

6.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무엇을 택해야할까?

 글을 마무리 지으면 결국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진보적 가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정, 법률의 제정, 경제적 선택은 가급적 최대 다수의 사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선택되야합니다.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게 현실이고,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하나의 선택으로 반대편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손해보지않도록 조정하고. 저도 진보, 보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그리고 그 선택기준에 관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상표등록 받는 과정
상표권을 등록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먼저 출원을 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등록이 되죠. 이때 중요한 사항은 심사입니다.

2.심사에서 보는 것
상표법은 거절이유가 없는 출원은 등록을 시켜줘야합니다. 거절이유는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상표의 정의, 1상표1출원, 식별력있는 상표, 등록부등록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법 제 33조 식별력구비 여부와 34조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입니다.

3. 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은 33조에서 식별력 없는 사유를 법정열거해두었습니다. 아래의 7가지입니다.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표장, 현조한 지리명,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흔한 표장, 기타식별력 없는 상표.

4.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않을것.
상표법 제 34조에서는 부등록사유를 21호 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 타인의 저명상표, 혼동상표, 희석화우려, 품질오인, 수요자기만하는 상표등이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거절이유가 법정되있다는것, 그중 중요한 내용을 언급만했습니다. 다음포스팅때 각각 구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구상권 뜻] 신천지에게 구상권 청구. 구상권??

1.들어가며

 1월 말 코로나의 위험성이 알려진 이후, 방역당국은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0번까지는 매우 더디게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초기단계를 벗어나 다음단계로 이어지게 됐죠. 즉, 31번 신청지교인으로 인해 전국확산이 진행되버렸었습니다. 그로인해 전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에 따른 여러 조치들도 논의되고있죠. 먼저 신천지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시죠.

2.신천지로 인한 손해

 신천지때문에 국가적 손실을 키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신천지만 빼구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코로나`자체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 코로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제사실인 상황이었기때문에, 분명히 신천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법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말씀드리면 `귀책사유`가 있을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귀책사유는 2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쉬운 비유와 덧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알고도 나쁜짓을하는 `고의`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에이~설마 그런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실수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 두가지에 해당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게는 코로나의 확산에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논의실익은 법정에 갔을때나 의미가 있겠죠.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할 상황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구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럼 구상권이 뭘까요? 법률용어는 한자로 구성되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한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구할 구]  [갚을 상]  [권세 권] 입니다.  "구상-권"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갚음을 구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상권은 우리가 보통 빌린돈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권`과는 좀 다른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청구권`인데, 구상권은 "너위해 내돈이 나갔어. 널 위해 쓴돈이니 그돈 내놔." 이러한 개념입니다. 즉, 대신 갚아서 내가 돈이 나갔을때 구하는 거죠.

 아래 현재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국민, 방역당국, 신천지 3명입니다. 먼저 신천지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치료비용 등이 손해액이죠. 그렇다면 국민은 신천지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급한 상황에선 그걸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방역당국이 방역당국의 돈을 써가면서 국민들을 코로나 검사해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럼 결국 신천지가 내야될 돈을 방역당국이 대신 지불한겁니다. 나중에 그돈을 신천지로부터 돌려 받아야 겠죠? 이때 돌려달라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4.마무리하며

 아마 구상권을 청구할텐데 긴 소송일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핵심은 세가지일겁니다. 1)신천지때문에 2)방역당국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3)그 손해액은 얼마다. 

 분명히 신천지가 확산에 책임이 있기에, 정당한 구상권행사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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