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단지

1.마지막 법정토론

22년 03월 02일. 법적으로 정해진 마지막 토론이 끝났습니다.

금일도 여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루한 장면도 있었고,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을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재명 "특검 동의하십니까?" x4

https://youtu.be/vHT5ah4TzfA

2.마지막 법정토론 - 이재명의 "특검, 동의하십니까"

법정토론이란, 법적으로 3회의 토론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그 토론을 진행해야하죠.

개인적으로는 3회도 부족합니다.

방식도 무제한에 가깝게 해야합니다. 

아무튼, 토론은 진짜 후보의 "최.소.한"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대"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한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특히, 마지막 법정토론이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법정 토론이었겠습니다.

그 중요도 만큼 본인이 반드시 어필하고 싶은 내용들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초반 토론의 경우, "네거티브"를 지양했던것으로 보였습니다.

네거티브는 지겹죠.

그리고 네거티브는 지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박빙이기는 하나, 대세는 윤석열 후보인듯 싶습니다.

즉, 네거티브로 강하게 몰아쳐야할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마지막 법정토론을 네거티브로 마무리한 후보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전에 보신 "대장동 특검"의 네거티브였죠. 

(설령 대장동이 사실일지라도,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입니다.)

3.마지막 법정토론 전략 - 국힘 전략가는 여전히 비열했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국힘은 총체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죠.

특히 가장 강조했던 2가지는 "대장동"과 "찢재명"입니다.

"대장동"문제는 진지하게 다뤄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찢재명"문제는 그 내부사정이 공개된 상황이고, 다루기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힘의 당대표는, 윤석열과의 지리멸렬한 내부투쟁에서 화해한 후 했던말이?

"민주당 '찢'으로 간다."

뭐 이 얘기를 자세히 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찢"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선동이었죠.

국힘의 당대표는 민주당을 선전선동하는 당이라 욕할 수 없습니다.

국힘의 당대표는 민주당보고 파시즘 정권이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국힘은 여전히 비열한 짓을 해왔습니다.

(과연 이게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인가요?)

그래서, 오늘 법정토론의 비열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마지막 법정토론에서는 1분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면 더욱 그렇겠죠?

윤석열 후보에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한 얘기는,

지금 껏. 주구 장창. 지속적으로. 그것도 질리도록. 앵무새처럼 반복한말.

"대. 장. 동"

지겹습니다. 토론에서 이걸 말한다고 수사과정이 바뀝니까?

결국은 "이재명은 대장동의 몸통이다."를 마지막 토론에서까지 강조한 것이죠.

(윤석열의 새로운 정치, 또는 정책따위 관심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데, 반드시 특검수사 진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자"는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거부했죠. 그것도 4번의 질문에 대해 전혀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었을까요?

4.요약정리

오늘은 마지막 법정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매우 중요하기에, 자신의 이번선거 전략 "핵심"을 얘기해야합니다.

윤석열처럼 신선한 정치인은 vision제시에도 바쁠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전략은 "대장동 네거티브".....

심지어 윤석열 입장에서 받으면 충분한 "특검 동의하십니까"에 대해서도 묵묵부답.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모든것은 3월9일 결정되겠죠.

다들 투표하시기를.

1.김용민 막말 논란

한때 나꼼수로 유명했으며, 現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며, 시사평론가인 김용민씨.

김용민씨가 막말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성상납"과 관련하여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2.김건희씨의 논란들

김건희씨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아내이죠.

김건희씨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에 대한 설명을 떠나, 그 list는 아래와 같죠.

- 접대부 의혹 논란

- 논문 관련 논란

- 연애 관련 논란

- 이력 허위 기재 논란

- 채용 관련 논란(수원여대, 국민대)

- 코바나컨텐츠 허위 전시 이력기재 논란

-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유치 논란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무속인 논란

몇 개 논란은 적지 않았는데, 참 많기도 했네요.

물론 모든 논란이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논란은 말 그대로 논란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몇몇 사실들은 이미 거짓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논란이 터진것은,

윤석열 후보의 아내이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김건희는 자의든, 타의든 정치인의 가족이 되었으며,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강제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떠안고 살아야됨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정치인의 가족은, 그 정치인보다 더 힘든 삶이라 생각합니다.

3.이번 막말이 진짜 막말인 이유

다시 이번 김용민씨의 막말 논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논란은 아닙니다.

김용민씨의 "막말"자체가 논란이 된 것이죠.

김용민씨의 막말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04년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군이 미국 본토를 침략해야 한다” “테러조직을 사서 오사마 빈라덴처럼 테러를 해야 한다”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자유의 여신상 XX(항문의 비속어)에 꽂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2005년 인터넷 방송에서, “부인하고만 X 치라는 법은 없거든요”, “호적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좀 바꿔야겠다. 부인 아닌 사람 그 어떤 여자하고도 X을 치더라도 항상 거기 호적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삑’ 소리 나서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 XX(여성 성기의 비속어)동서구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이라고도 했다.

이번 막말 논란은 분명히 막말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씨에게 상당히 모욕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범죄행위를 했다, 안했다의 얘기도 아니고,

성상납 따위로 몰고가다니.

한때 나꼼수로 유명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특히, 사실관계도 증명될 수 없는 내용을 저리 심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분노까지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4.논란 요약

 시사평론가인 김용민씨가 막말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막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사과했네요.

 여야, 좌우, 어디를 지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싸워야합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제대로된 잘못으로 지적받아야합니다.

 단지 정치인의 가족이란 이유로, 말도 안되는 공격을 받아야하고, 그것을 참아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김부선씨의 22.02.28 기자회견

배우 김부선씨가 22.02.28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 진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 까요?

2.기자회견의 이유는?

위 기사들 헤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재명의 "중지, 약지 손톱에 1cm까만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부선-이재명 이슈는 참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굵직한 사건 흐름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2010년 한 인터뷰에서, 배우 김부선은 "2007년에 특정 정치인과 교재를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 당시, 변호사 출신이고, 동갑내기 총각이었으며, 적극 구애를 받아 데이트도 했다고 했었죠.

- 그런데, 2013년 총각행세에 사기를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 2016년 이재명의 실명을 거론하여 사건은 커졌습니다.

-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 미래당 김영환 부호의 공세와 함께 다시 스캔들이 시끄러워졌었죠.

- 이후, 한번씩 발언이 있었으나, 뜨뜻 미지근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거의 12년이 되가는 이슈네요. 

처음엔 강렬하게 다가왔던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수비 또는 해명이 먹힌 것인지, 대중들은 그리 크게 신경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이날은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합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김부선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으며, 이번 대선에 이재명을 막기 위해 기재회견을 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김부선 배우는 "자신의 직업은 대중의 인기가 필요한 직업이며, 대중적 인기에 큰 피해를 입었기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특히, "다른 이슈들이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자신과의 스캔들은 진실이다."라고 발언했죠.

이때 눈물도 흘렸습니다.

"주장"은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겠죠. 

2018년 당시에, "특정한 부위에 점이 있다"고 했지만, 병원검사 결과 없었습니다.

김부선씨의 주장은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이에 대해, 점을 제거했다고 재반박 주장을 했지만, 글쎄요...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지, 약지에 1cm정도 까맣게 한줄"이 존재한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흠......

이게 진실일 수도 있겠죠. 김부선씨가 그당시에 봤던것을 지금까지 기억해낼수 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스캔들은 입증할 증거가 될까요?

왜냐하면, 손톱에 검은줄이 있다는 것은 꼭 연인 사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작정하고 본다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중지, 약지에 1cm정도 까맣게 한줄"로는 스캔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요약 정리

글을 정리하면, 김부선씨는 기자회견을 여셨고, 기자회견의 목적은 이재명과의 스캔들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 제시이며, 그 증거는 "중지, 약지에 1cm정도 까맣게 한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캔들 주장에 대한 증거력이 거의 없는 증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들만 알겠죠.

하지만, 12년이란 시간동안의 경과 과정이 존재하기에, 이제 대중들도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1.최근

 최근 윤석열 총장이 독재니, 전체주의라며 정부를 비난했다는 얘기가 많죠. 이와 관련된 불편한 얘길 좀 해보려합니다.

2.문제 제기

 하지만 전문을 읽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연성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래 전문을 가져왔는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자기모순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3.본질의 왜곡. 그리고 선동

 먼저, 저도 과거, 현재 검찰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할때는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합니다.

 독재니, 전체주의로 공격했다는 것은 언론과 정치권의 `frame` 장난질에 속아들어가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개연성있게 비판해야합니다. 개연성이 떨어짐에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왜곡 또는 심한말로 선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마무리

 아래 그리 길지 않은 전문이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읽어보시면, 과연 언론과 정치권이 `독재` frame안에서 싸우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문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윤 총장 발언 전문

I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Ⅲ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Ⅳ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

검찰총장 윤 석 열

[ 유시민? 신라젠? 채널A? ] 언론의 프레임설정. 선택적 평가.

1.들어가며

 어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채널A기자에 대한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ㅎㅎ. 기자의 권력이 막강해보이네요. 생각해볼수 있는것은 2가지 겠죠? 원래 기자는 막강하다, 또는 그 기자만 달랐던거다. 하지만 그 기자란 사람이 검찰에 있는 줄까지 언급한걸보면 기자의 힘이 막강해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론의 이슈 선점, 프레임 설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2.MBC의 보도

 MBC는 3.31에 채널A 이모 기자의 녹취를 공개합니다. VIK이철 대표에 대한 회유에 대한 내용이죠. 뇌피셜도 아니고 녹음까지 있습니다. 기자의 언급을 그대로 요약하면.....

1)너 아는거 있잖아~

2)난 개인적으로 유시민 죠지고 싶어

3)너 가족 지키고 싶지?

4)유시민 죠지면 내가 너 가족은 살려줄게~

5)그 근거는 내가 검사를 좀 알거든.

6) 내가 좀만 손쓰면 검사도 움직여.

7)검사 움직이면 너도 좋고 나도좋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랬습니다. 

....

무섭더라구요.

협박. 강박이란게 뭐죠? 상대방에게 이겨낼수 없는 공포감을 주어 의사형성을 마비시키는거죠. 방금 전 내용이 그런것입니다. 저게 기자입니까? 혹시 검찰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은 공직수행을해도되는걸까요?

3.이후의 보도

 이후에 유시민 알릴레오의 언급을 가지고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저도 나중에 방송을봐보았습니다.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참뒤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뒤에있었는데 보긴봤나보죠? ㅎㅎ (솔직히 기자들이 모든 fact를 체크하고 나서 기사를 쓴다는 생각은 유노윤호 디자인특허 기사 에서 한번 더 질려버렸습니다.) 그 알릴레오 방송편 내용중 일부분을 가지고 기사를 냈습니다. 뭐 그게 논란이 될수도잇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 부분만 이슈가 됐을까요.

4.선택적 기사 언급

 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짧게 넘어 가더군요. 오히려 뒷부분을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비중이 더 크게 나옵니다.

https://youtu.be/MDBpS_M6kgI

코로나 관련 정부정채 과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전 솔직히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언급보다는, 유시민이 정부를 비판했다는게 더 커보입니다. 내부 총질이 더 아프거든요. 그런데 왜 이건 기사를 쉽사리 볼수 없을까요? 제 결론은 결국 프레임 싸움이란거죠. 

5.마무리하며

 유시민은 과거 여러사정때문에, 언론에 대해 호의적 이지않습니다.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 언론의 기득권을 침범할 수 있는 얘기까지합니다. 설령 진보언론이라도 유시민이 싫어질 것 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소신껏 얘기하죠. 결국 언론사들은 유시민이 싫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최선의 결과는? 유시민이 한마디도 못하게 매장시키는거죠. 아니면 영향력을 줄이던가요. 지금도 고민 중일것입니다. 위 링크된 방송에 대한 짜집기 선별화도 마찬가집니다. 똑같은 유시민의 유투브 방송안에서도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것만 빼내서 개별 선정하는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대 언론사들의 유리나 speaker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별적 음량 최대화를 하는거죠.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님이 쎈발언도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며, 같은 level의 평가를 받길 기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전국이 고생이지만, 그중에서 대구시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많이 고생하시던데,, 결국 실신하셨네요.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1명만 나오더라도 비상대책을 세워도 힘든상황인데, 아마 대구신천지 교회에서 슈퍼확진자가 나왔으니 엄청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관련된 유입문제, 기타 특별재난선포 등 평시엔 고려조차 하지않을 행정절차를 검토했어야했으니 머리도 상당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01808

예전에 중년여성의 밀침으로 꼬리뼈가 부서지신거 보고 좀 오버액션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체력이 좀 약하신것 같네요. 

거의 코로나때문에 밤낮안가리고 일하셔서 아마 한계에 다다른것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쾌차하시길 바라며, 시장님이 없는 대구의 코로나방역이 지장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래는 2018년 지방선거때 영상입니다.>

https://youtu.be/1Dyr027fiJw

[Test] 나는 진보일까? 보수일까?

1.무엇을 판단하는 과정

 티비를 보다보면 진보와 보수는 늘 대립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대립에 그치질 않고, 아주 심한 갈등상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을 지지하면, 그 지지자는 진보 또는 보수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다보면서 자주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진보일까 보수일까?

 어떤 대상에 관하여 판단을 하기위해선 2가지가 필요합니다. 평가받을 대상, 그리고 기준. 예를 들자면, 몸무게를 측정하려면, 나의 몸뚱이와 KG단위로 표시되는 체중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BMI를 측정하려면 BMI측정결과와 BMI기준이 필요합니다. 허리둘레를 재고싶다면, 내 허리와 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 판단기준이 될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진보와 보수의 뜻

 진보, 보수에 대한 `문자`그대로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보수에 대한 여러정의들이 존재하는데, 사전적 정의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그 자체로 살펴보면, [나아갈 진] [걸음 보] 이군요. `현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보수에 대해 살펴보죠. 

 보수라는 단어 또한 한자 그 자체로 살펴보면, [지킬 보] [지킬 수] 이군요. 뜻도 간단해보이네요. `기존의 것을 지킨다.`정도 이겠군요.

 그런데 뜻만 봐서는 진보, 보수 다 좋아보이는 표현같습니다. 통신기술이 4G에서 5G로 발전했을때, 기술이 진일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걸보고 나쁘다고할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행위를 보수적 행위라 할텐데, 보수 또한 마음에 드는 단어네요. 이렇게 본다면 진보와 보수가 격렬한 대립을 할 이유가 없을 것같은데, 왜 이리 격렬히 대립할까요? 이제, 지금 살펴본 보수, 진보 개념을 기준으로하여,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나는 진보수인가? 보수인가? 사안별로 보는 test.

 저를 기준으로 사안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햇볕정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진보측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던가, 현정부에 관해 비판하는 것(그것이 북한내부정치 목적이라 할지라도 싫습니다.)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측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진보, 보수의 견해를 갈랐던 기준은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론 북한에 호의적으로 다가가야 한다였지만,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선 적대적 이었습니다. 저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조금더 들어가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신 분들은 진보주의자들에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딱지를 가져다가 붙이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합니다. 그럼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인 사람들이 정말로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이고, 자유를 탑압했던 이들은 독재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남북전쟁이전의 우리가 한민족이었던 전통을 강조하며, 통일을 말하고 있는 이들이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진보주의자라고 치부되는 이들이지만, 주장하는 모습은 `과거 민족의 전통을 지키자.`라는 입장이군요. 이 주장은 위에서 본 보수의 개념과 들어맞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진보주의자는 진보라고 치부되는게 맞는걸까요?

4.진보와 보수의 갈등지점.

 위에서 북한예시를 들어서 조금 이데올로기(ideology,이념)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간단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예시인데, 출근상황을 가정해보죠. 매우 바쁜 출근길이고, 출근 막바지 시간입니다. 지금오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못탄사람은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의 공간은 한정되있고, 타야될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비좁은 버스를 타고 등교, 출근을 하려면 참 곤욕스럽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교동수단을 이용하고 싶죠. 하지만 나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다른사람은 지각을 해도될까요? 그리고 누군가 버스에 못타야한다면 누가 못타야할까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 입장은 2가지일것입니다. 1)비록 힘들긴 하지만, 한명이라도 더 태워서 갑시다. 2)뭘 태웁니까. 늦게온 사람이 잘못이지.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합시다.

 쉽게 말해, 한명이라도 더 태우고 가자라는 사람이 진보적 입장이며, 기존의 rule대로하여 늦게 온 사람을 냅두자는게 보수의 입장이죠. 여기서 기준의 rule은 어떻게 생겼고, 현재 그 rule은 합당한가의 논의로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5.결국 비중의 문제. 
 버스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실체 버스의 수용인원은 30명인데, 쾌적한 출근을 위해 20명으로 제한해두었습니다. 즉,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규정으론 20명 제한규정이지만, 실제 30명까지 태워도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 상황이죠. 말씀드리고자하는바는, 진보와 보수의 갈림은 극과 극이 아니라, `어느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무게를 싣느냐, 즉 비중의 문제입니다. 버스에 사람을 더 태우고 가느냐, 북한에 대해 어디까지 호의적으로 바라봐 줄것인가, 또는 사회문제가 일어났을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우리들은 진보적 모습과, 보수적 모습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진보와 보수라는게 있긴하는 걸까요?  (저도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면 세금자체를 걷지말자고 해야되는데 왜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자체를 없애려 하진않을까요. 그저 적적선의 세금에서만 논의할뿐이죠. 보수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알고쓰는건지 의문입니다.)

6.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무엇을 택해야할까?

 글을 마무리 지으면 결국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진보적 가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정, 법률의 제정, 경제적 선택은 가급적 최대 다수의 사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선택되야합니다.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게 현실이고,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하나의 선택으로 반대편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손해보지않도록 조정하고. 저도 진보, 보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그리고 그 선택기준에 관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상권 뜻] 신천지에게 구상권 청구. 구상권??

1.들어가며

 1월 말 코로나의 위험성이 알려진 이후, 방역당국은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0번까지는 매우 더디게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초기단계를 벗어나 다음단계로 이어지게 됐죠. 즉, 31번 신청지교인으로 인해 전국확산이 진행되버렸었습니다. 그로인해 전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에 따른 여러 조치들도 논의되고있죠. 먼저 신천지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시죠.

2.신천지로 인한 손해

 신천지때문에 국가적 손실을 키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신천지만 빼구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코로나`자체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 코로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제사실인 상황이었기때문에, 분명히 신천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법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말씀드리면 `귀책사유`가 있을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귀책사유는 2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쉬운 비유와 덧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알고도 나쁜짓을하는 `고의`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에이~설마 그런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실수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 두가지에 해당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게는 코로나의 확산에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논의실익은 법정에 갔을때나 의미가 있겠죠.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할 상황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구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럼 구상권이 뭘까요? 법률용어는 한자로 구성되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한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구할 구]  [갚을 상]  [권세 권] 입니다.  "구상-권"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갚음을 구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상권은 우리가 보통 빌린돈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권`과는 좀 다른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청구권`인데, 구상권은 "너위해 내돈이 나갔어. 널 위해 쓴돈이니 그돈 내놔." 이러한 개념입니다. 즉, 대신 갚아서 내가 돈이 나갔을때 구하는 거죠.

 아래 현재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국민, 방역당국, 신천지 3명입니다. 먼저 신천지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치료비용 등이 손해액이죠. 그렇다면 국민은 신천지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급한 상황에선 그걸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방역당국이 방역당국의 돈을 써가면서 국민들을 코로나 검사해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럼 결국 신천지가 내야될 돈을 방역당국이 대신 지불한겁니다. 나중에 그돈을 신천지로부터 돌려 받아야 겠죠? 이때 돌려달라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4.마무리하며

 아마 구상권을 청구할텐데 긴 소송일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핵심은 세가지일겁니다. 1)신천지때문에 2)방역당국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3)그 손해액은 얼마다. 

 분명히 신천지가 확산에 책임이 있기에, 정당한 구상권행사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1.정알못이, 정알못에게

[쌩초보를 위한, 총선설명서] 2.우리동네엔 누가 출마하나?

[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3.비례대표부터 계산까지.